강연숙 부평구의원(국민의힘·산곡1·2동, 청천1·2동)  “갈산동 로봇주차장, 성능 미달 시 책임 물어야”

갈산동 스마트 로봇주차장이 출차 지연과 반복적인 오류로 계약상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범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준공기한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 부과와 주차장 운영방식 변경이 검토될 전망이다.

강연숙 부평구의원(국민의힘·산곡1·2동, 청천1·2동)은 스마트 로봇주차사업의 준공 지연에 따른 후속 조치와 도급사 책임, 자주식 주차장 전환 가능성을 질의했다. 부평구는 28일 답변에서 시범운영 결과와 계약 이행 여부를 검토해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갈산동 380번지 로봇주차장은 2020년 10월 사업을 시작해 2025년 3월 주차면 57면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쳤다.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준공 예정 시점은 올해 12월이다.

구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출차 안내 시스템 개선과 양방향 입·출차 방식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계약에서 정한 출차시간 등 성능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부평구는 준공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기보다 그동안의 성능 개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한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은 하루 136만1천880원이다. 준공기한이 지난 뒤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지난해 법률자문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도급사 부담으로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받았다.

도급사 3곳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결과, 2곳은 전년도에 각각 약 40억 원과 1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1곳은 약 1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구는 밝혔다.

자주식 전환은 기존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상 주차면은 약 34면으로, 현재 로봇주차 방식의 57면보다 23면 적다. 정확한 면수는 실시설계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부평구는 자주식 전환 시 국·시비 보조금 반납과 공사비 구상권 청구 등 재정 문제가 수반될 수 있어, 운영방식별 비용과 효과를 비교한 뒤 구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