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1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장기간 무단 보관  민간업체 경찰 수사 

인천시 공무원 등 1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장기간 무단 보관해 온 민간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를 인천 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국가정보원이 A사가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천시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업체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정원이 파악한 A사의 개인정보 보관 대상은 모두 1,074명이다. 인천시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767명은 현재 근무 중인 시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가운데 212명은 퇴직한 직원이며, 95명은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A사가 보관한 자료는 2013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자료에는 인천시 공무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인천시 물품 관리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협력사다. 그러나 인천시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에서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A사에 넘어갔는지, A사가 10년 넘게 개인정보를 보관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1일 인천시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A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사는 인천시에 “2013년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해 개인정보 보관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에서도 개인정보 보관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돼 보관됐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 = 주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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