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6일 제278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총무과 등 5개 부서의 202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상징마크 변경에 따른 권한 검토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부평구가 기존 디자인을 활용해 상징마크 변경을 추진하면서 해당 디자인을 수정·변경할 권한까지 확보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회는 조례 개정에 앞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인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구영)는 16일 제27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총무과·자치행정과·평생교육과·체육진흥과·하나로민원과의 202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김동규 의원은 구가 새로운 상징마크로 활용하려는 디자인이 기존 지속가능발전 마크를 바탕으로 도형은 유지하고 글자를 변경한 것인지 확인한 뒤, 원래 디자인의 수정·변경 권한 확보 여부를 물었다.
김인자 총무과장은 해당 권한에 관한 계약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외주업체에 예산을 지급해 제작한 만큼 디자인의 소유 권한은 구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 의원은 소유 여부와 수정·변경할 권한은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초 제작 당시 계약서에 어떤 권리가 포함됐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원 제작자와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례 개정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마쳐야 한다는 취지다.
김 과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수정·변경 권한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한 뒤 추진하고,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실제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쟁점은 구가 상징마크 변경에 필요한 권리의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맞춰졌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둘러싸고는 재정 여건과 주민 편의 사이의 우선순위가 쟁점이 됐다.
김동규 의원은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에 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와 예산 확보 노력을 따져 물었다. 하나로민원과는 청사 신축 당시 설치 예정 공간에 전기 설비 등을 준비했으며, 외부 부스를 포함
한 신규 설치에는 약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서는 산곡3동을 미설치 지역 가운데 우선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구 재정 여건과 기존 발급기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해 내년도 설치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접 지역에도 발급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예산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가경정예산과 특별교부금 등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설치 소요예산과 예산부서 협의 결과, 향후 일정을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는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답했다.
김진웅 의원은 위기청소년 지원이 시설 운영이나 일회성 상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모이는 현장을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고, 쉼터와 건강검진 등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날 배석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연계해 연간 3∼4회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활동 횟수보다 상담 이후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임신, 채무, 건강 문제 등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생교육과는 관련 내용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신트리공원 축구장의 야간 이용 안전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봤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 운영 개선을 요청했다. 체육진흥과는 주변 주택가의 야간 소음 민원과 이용자 안전을 함께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는 위원 자격 기준 변화에 따른 조례 정비와 현장 안내가 논의됐다.
최영희 자치행정과장은 법제처 해석에 따른 위원 자격 문제를 검토하면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웅 의원은 제도 변화가 현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후속 절차를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는 답례품의 매력과 기금사업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은 젊은 기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한정된 기금을 여러 사업에 나누기보다 지원 효과가 드러나는 분야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치행정과는 도시지역 특성상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에 어려움이 있지만 품목을 다양화하겠다고 답했다. 허정미 의원도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해 답례품을 발굴하면 기부 활성화와 기업 판로 확대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격무·기피부서와 소수 직렬 직원들이 휴가와 복지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직무 수행 중 소송 등에 처한 직원에게 보험 지원뿐 아니라 단계별 대응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구영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각 부서에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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