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 부평구의회가 내년도 환경·보건사업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생활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책의 지속성을 주문했다. 굴포천 일대 쥐 출몰,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 등 현안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태양광 보급과 공공보건서비스 확대 계획에는 실제 수요와 재원 확보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손대중)는 15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환경보전과·기후변화대응과·위생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청천보건지소의 202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질의는 사업 물량을 늘리는 계획이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위원들은 기존 사업의 실적과 현장 반응을 확인하는 한편,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굴포천과 인근 아파트에서 제기된 쥐 출몰 민원은 보건행정 분야의 주요 쟁점이었다.
조한결 의원은 주민 목격담과 주거공간 침입 민원을 소개하며 정기 방역에도 불편이 이어지는 이유를 물었다. 약제 투입에 그치지 않고 잔여 약제와 폐사체 관리, 방제 효과 확인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행정과는 올해 10월 기준 약 20회의 쥐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부평역·부평시장 등 음식점 밀집지역을 포함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제를 시행하고, 명절 전후와 민원 발생 시 추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포획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장비의 시범 도입도 제안했다. 구는 다른 지자체의 운영 효과와 비용을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주거지역 피해가 발생한 만큼 내년도 사업 시행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캠프마켓 D구역 토양오염 정화 일정이 다뤄졌다. 구에 따르면 장고개도로 외 부지는 국방부의 설계 등 준비 기간 요청에 따라 2027년 10월까지 정화조치가 중지된 상태다.
위원들은 정화 지연이 부지 활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보전과는 국방부·인천시와 협의해 정화조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정화 완료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시현 의원은 굴포천 산책로 주변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와 안전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음·먼지 민원 감소에 대해서는 행정 대응뿐 아니라 건설경기와 공사장 현황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질의가 나왔다.
구는 내년 러브버그 방제를 위해 관계 부서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9개소에는 비상벨과 불법촬영 방지 시스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의 지원 대상과 기간, 재원 구성에 대한 확인도 이어졌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올해 50개소 규모로 추진한 관련 보급사업을 내년 200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과거 설치 실적과 주민 자부담을 고려할 때 확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 물으며 수요 확인과 홍보를 당부했다.
구는 전기요금 부담 증가와 사업 조기 종료에 대한 민원 등을 근거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도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식품 바우처는 구비 확보가 변수로 제시됐다. 올해는 예산 사정으로 7월에 사업을 조기 종료했다. 내년 가내시 사업비는 22억3,200만원이며, 구비 부담은 5억5,800만원이다. 부서는 가내시 전액을 본예산에 요구했지만 구 전체 재정 여건에 따라 최종 편성 규모와 사업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종이 사용 줄이기 사업에는 홍보 방식부터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들은 종이 홍보물 대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지역단체의 교육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농업 교육의 강사 지원, 승강기 안전관리 실적도 점검했다.
유수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와 협업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구는 해당 예산이 준설과 사면 정비 등에 쓰이는 재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시설 관리와 활용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생 분야에서는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요’ 사업의 지속 여부가 쟁점이 됐다.
위생과는 친환경 포장용기 지원에 대한 업소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줄어 내년에는 영업자 대상 홍보·마케팅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음식문화 개선은 장기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만큼 사업이 한 해 시행에 그치지 않도록 유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 식료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과 안내를 병행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구는 내년 판매점 30개소를 대상으로 한글 표시사항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다국어 홍보물을 배부할 방침이다.
개 식용 관련 업소의 전업 지원은 전업 의사를 밝힌 22개소를 대상으로 간판·메뉴판 등 시설 교체 비용을 업소당 2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계획이 보고됐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영양관리와 급식소 순회지도도 추진한다.
공공보건 분야에서는 야간·휴일 의료 접근성과 권역별 서비스 격차를 함께 살폈다.
구는 공공심야약국을 현재 4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고,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료기관 분포와 취약계층 현황을 반영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없는 권역의 확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사기류의 배출 안내에 대해서는 부서 간 설명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행정과는 인천시에서 전달받은 안내를 관련 기관과 의사회·약사회에 발송했으며, 중앙의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예산과 백신 재고 관리가 다뤄졌다. 위원들은 수요와 유효기간을 고려해 주민이 불안 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연사업에는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교육·상담을 통한 금연 지원과 상권 주변 간접흡연 피해 저감 대책을 요구했다.
치매정신건강 분야에서는 AI 돌봄로봇 지원 실적과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점검했다. 구는 보유 로봇을 회수해 다른 대상자에게 재보급하는 방식이 포함돼 연간 지원 건수와 보유 대수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윷놀이 등 어르신에게 익숙한 활동을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구는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와 가족 지원을 이어가고, 자살예방 인력 2명 증원과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재활·사례관리도 지속한다.
위원들은 사업계획 보고와 실제 예산 편성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향후 본예산 심의에서 주요사업계획과 재원 배분을 연계하고,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