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한병도 원내대표, 허종식 시당위원장, 김민석 당대표, 박찬대 시장, 박종혁 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감액된 주요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2026년도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22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 허종식 인천시당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인천시에서는 박찬대 시장과 남영희 균형발전부시장 등 주요 간부가, 인천시의회에서는 박종혁 의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인천시는 이날 민주당에 내년도 국비 12개 사업 1,559억원의 추가 확보와 법령 제·개정 7건, 주요 지역 현안 12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 지원 건의 사업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인천시 요구액보다 적게 편성된 사업들이다. 시는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가 추가 또는 증액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사업은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490억원과 인천 광역급행버스 14개 노선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편입 112억원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발행 지원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된 750억원보다 511억원 늘어난 2,261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법령 제·개정 분야에서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인천 도심 군부대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 처리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높이는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건의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과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지원 요청 목록에 포함됐다.

인천 서부간선수로 수변공간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도 전달됐다.

인천시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교통·교육·환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현안에도 당이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현안은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개최도시 인천 선정 ▲송도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지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인천 구간 추가 정거장 설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시 건의 5개 노선 반영 등이다.

또 ▲인천국제공항 최종 5단계 건설사업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도 중앙당과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균형발전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소외’를 겪고 있다”며 “당 차원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충남과 전북, 충북, 강원, 대전, 경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대표와 박찬대 시장 등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마친 뒤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의 경기와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 = 주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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