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학교 시험문제 `공개 및 자유이용` 원칙 법제화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 및 자유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학교 시험문제는 누구의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학교 시험문제 이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20년간의 저작권 갈등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최...